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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110대 국정과제로 본 윤석열정부 정책방향

경제성장·경제회복 강조

2022-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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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전면에 배치해 강조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보다 후퇴하거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들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개 국정과제와 6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발표한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는 기존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윤석열정부의 과학기술과 창의교육, 청년 등 미래지향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과제들이 앞서 배치됐다. 국정과제 최상단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 올랐다. 민생 달래기를 통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다. 또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 추진',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 주도 국정과제들이 타 부처 대비 많이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정부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정권교체론이 '부동산'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권교체론의 방점을 찍었던 부동산 과제도 전면에 배치됐다. 윤석열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부동산세제 정상화·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에도 대출규제 완화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던 공약은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 추진"으로 변경돼 일부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수위 내에서도 계속해서 말을 번복해 논란이 됐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30년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안전진단 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선으로만 언급됐다.
 
지난 3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6대 국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했던 공약들이 일부 후퇴하거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들도 있다. 윤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은 국정과제에도 1호로 선정됐지만 공약 내용에서는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0조원 이상을 투입해 100% 손실보상을 주장했지만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인 손실보상안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내용만 담겼다. 앞서 인수위는 당초 일괄지급과 소급적용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차등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논란이 일자 신용현 인수위 전 대변인은 '피해지원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넓은 의미로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그 외에 지원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나 소급해서 지원해야 하는 건 법을 소급할 순 없기 때문에 피해지원금이란 개념으로 보상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키로 해 공약 후퇴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 원안보다는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이다. 현실적인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공약인 만큼 비판이 불가피하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통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끌어모았던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여가부 폐지도 정작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공약파기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 측은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미사일방어능력 강화를 국방분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조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도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국정과제에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으로만 담겼다. 공약 후퇴 논란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현실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Ⅱ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지금 상태로 말하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예정이고, (사드 추가 배치는) 그 중 하나의 옵션"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국정목표로 지방시대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지역현안들과 관련된 공약도 당초보다 후퇴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와 GTX E·F 노선의 신설을 공약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는 세부 내용은 생략된 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GTX-A·B·C 및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지방시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포부와도 대치되는 부분이다. 또 지방시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생략된 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만 포함됐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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