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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출범)경제 둔화 가시밭길 예고…글로벌 불확실성 가속화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제 성장 둔화 '난관'

2022-05-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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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용윤신·김현주 기자] 새 정부의 경제팀이 출범했지만 경제 성장 둔화라는 난관에 가시밭길 행보가 예고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급등, 병목 현상이 심화하고 교역 조건이 악화하는 등 우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과 중국의 봉쇄 조치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악화된 점도 경기 회복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에서 초반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0일부터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1기 내각'의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우선 배치로 새 정부의 경제팀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새 정부 경제팀이 고물가와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난관 속에 출범하면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22년 1분기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2.9%에서 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세계 주요 기관의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EO)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5%로 예측한 바 있다. 지난 1월 3%로 제시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0.5%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문제는 2% 중반대에서 초반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하방 압력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국내 물가 폭등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연초 제시된 예측치보다 빠른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연말 3%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다. 미국과의 보폭, 급등하는 국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지만, 이는 자칫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아울러 국제 교역 조건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고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로 수출 증가 둔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점도 악재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중국 성장세 둔화와 지난해 실적에 대한 역기저 효과가 맞물려,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실질 수출 증가율이 올해 2.5%로 작년(9.9%)보다 7.5%포인트나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또 오랜 기간 경제 여건 부실화가 진행됐고, 정책적 지원 여력마저 소진돼 성장률 하향 전망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역시 우리 경제가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 증가세 둔화가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이 될 것 같다.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여파로 향후 5년간 2%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며 "우리 경제가 1분기 0.7% 성장했는데 순수출의 기여도는 1.4%포인트로 집계됐다.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는 오르고,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는 선행지수는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수출로 성장했는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 성장률이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재정 정책을 동원하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상당한 물가 압력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고가 더해질 수 있다"며 "경기 부진으로 2%대로 떨어지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현상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민간 기관들은 2.7~2.8%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그 보다 더 낮아질 것 같다. 정부는 3~3.2%를 내다봤는데 일부 내려온 전망들도 있다"며 "소비 진작과 투자에 기대기도 어렵다. 소비가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고 투자는 변동성이 심하다. 3%대 성장은 이 상황에서 불가능하고, 수입·수출도 떨어지고 있어 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10일부터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1기 내각'의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우선 배치로 새 정부의 경제팀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사진은 수출부두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용윤신·김현주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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