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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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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청문회…‘자료제출 부실·여가부 폐지’ 공방만 남았다 (종합)

'자료제출 부실'로 70분만에 정회…국민의힘도 지적

2022-05-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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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11일 열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삼아 개회 70여 분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과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김 후보자의 부처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여가부가 나아갈 방향은 보이지 않았고 '여가부 폐지' 공약 자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주를 이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의 단문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다.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입각해 '이대남'(20대 남성)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가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가족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인구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후보자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게 무색할 정도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가 110건인데 누락, 소명이 되지 않은 것 제외하고 받은 게 45.5%뿐"이라며 "후보를 면밀히 검증해달라는 국민 요구가 빗발치는데 자료로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밀실정치가 생각난다"며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 바로 사퇴하시면 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료제출 부실을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여가부 관계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도 "반드시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이 정한 것은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면서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결국 오전 청문회는 별다른 진척없이 정회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당초 1시30분에 속개할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예정보다 한시간가량 늦은 2시40분에 속개했다. 속개한 오후 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 공약 자체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은 코미디"라며 여전히 폐지 입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후보자는 여전히 동의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성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세계성격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02위다. OECD 국가 유리천장 지수가 OECD 29개국 중에서 꼴찌"라며 "구조적 성차별이 있는지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라"며 계속해서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계성격차지수에서 우리가 낮은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 등수는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있었지만 과연 세계성격차지수가 좋아졌는지 의문"이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정부가)여가부 폐지 7글자 이후 구체적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가 있고, 어떻게 개편할지 책임감을 가진다”면서 “'폐지' 두 단어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이익되게 논의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나 여성 권익신장 폐기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 않냐”고 김 후보자에게 질문해 사실상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김 후보자를 감싸안았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한 달간 여가부에서 많은 업무보고를 받으며 느낀점은 업무가 굉장히 분절적"이라며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와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여가부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세컨더리 부처 역할"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오히려 강화하고 주력할 부분을 거꾸로 고민하면서 여가부가 해야할 일을 다른 부처에 이관하는게 아니라 통합하고 일원화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정립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 후보자 모친의 페이퍼컴퍼니와 배우자 회사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모친이 대표로 있는 프라임오예스가 모친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냐"며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프라임오예스는 도급용역 관련 기업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기업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인업종은 상용인력공급 및 서비스업 유사 업종"이라며 "누가 봐도 인력공급 업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용역 관련 업체도 잡(취업)사이트에 올릴 때 저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며 "동생을 통해 확인해보니 파견이 아니라 도급용역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어머니가 하는 것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 제가 자세한 말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9억9900만원을 투자해 설립한 법인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감사로 등재된 20대 장남에 대해선 "큰 아이를 (감사로)등록했다가 사업을 (배우자가)본격화하려고 하면서 감사를 외부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가부가)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인 만큼,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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