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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선거용 추경’ 비판에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했다”

53조원 추가세수 논란엔 "문재인정부에서 추계한 것"

2022-05-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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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교롭게 거기에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데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선때도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었고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경이 있었지 않나”라며 “그때마다 ‘민생, 민생’ 하면서 빨리 서둘렀기 때문에 지금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국민 추경은 민주당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규모로 예상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재원은 여유가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7조원을 마련했고 기금을 통해서 한 8조원을 마련했다. 올해 세수를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53조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53조원 정도가 세수가 더 증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쓰고 약 9조원 정도는 1000조원이 넘는 국가 부채를 상환할 것이다. 국가 부채 비율이 50.1% 되는데 49.6% 정도로 50%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는 초과세수 53조원에 대해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 "(민주당이)비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문재인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이다. 작년에는 61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었다"면서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이 피해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회복과 희망을 드리는 추경"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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