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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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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민주당, '한덕수' 딜레마…내부서도 "인준" 목소리

인준 표결 지연될수록 '발목잡기' 프레임 강화

2022-05-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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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처리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새정부 출범부터 발목을 잡는다는 여당의 반박이 여론의 동의를 얻는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조차 인준 표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 관련해 당내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 인준 건은 의총 공식 안건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인사청문회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다만 이날 당장 당론 채택과 같은 구체적인 결론이 나는 성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6일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의총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미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가결, 즉 찬성을 전제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이고 저희는 의총을 열어 우리 당 입장을 최종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강병원(오른쪽) 인사청문회 간사가 신임국무위원 후보자 적격여부를 표시해놓은 상황 판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름에 부적격을 나타내는 폭탄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한덕수 인준'을 매개로 정국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였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을 거쳐야 임명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의 반대는 곧 인준 불가를 의미했다. 하지만 지난 2일과 3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본회의 일정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에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민생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준 반대 외 다른 목소리를 듣기 힘들었던 내부에서도 최근 기류가 변했다. 정성호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총리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에게 맡기자고 제안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국민 여론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총리로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인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높다"고 지적했다.
 
한덕수(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론도 민주당 편이 아니다. KBS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인준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과반이 넘는 50.2%였다. 반면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35.7%에 그쳤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한 후보자의 경우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지 않냐"며 "게다가 민주당으로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정권 초기마다 '발목잡기' 대 '밀어붙이기' 프레임이 항상 경쟁했지만, 늘 발목잡기 프레임이 지는 형국이었다"며 "민주당이 마냥 발목잡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앞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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