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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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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

2022-05-17 17:34

조회수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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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은 지방선거날입니다.
 
역대급으로 시끄러웠던 대선이 지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선거라니 벌써부터 귀찮으신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도 풀렸는데 선거고 뭐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뽑아주느니 나들이 가신다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안 그래도 지방선거는 대선이 70% 후반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잘해봐야 50%대, 못 나오면 40%대까지 떨어질 것 같답니다.
 
투표율도 낮은 선거 그럼 왜 할까요?
 
대선이 저기 저 높은 사람 뽑는다지만, 사실 대통령 바뀐다고 생각보다 내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나라의 큰 그림 그리는 분이다보니 저같은 서민들에겐 미미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방선거는 다릅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들은 예산만 30조~40조원입니다. 어지간한 도로도 뚫고 병원도 올리고, 코로나 지원금 같은 돈도 줍니다.
 
이번 코로나 때 떠올려보면 전체 브리핑을 정은경 청장이 해도 실제 방역물품, 역학조사, 지원금 신청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하고 구청 보건소에서 합니다. 
 
시청에서는 병원 배정해주고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 관리하고 인력 보내죠.
 
지하철을 놓을지 말지, 동네에 재개발을 할지 공원을 더 만들지, 결정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일입니다.
 
국토부, 기재부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그 뉴스는 그냥 읽을거리지 우리 동네랑은 별 상관없잖아요.
 
지방자치는 바로 그 우리 동네 일하는 사람 뽑는 겁니다.
 
자치구면 구청이란 행정조직을 이끌 구청장, 그리고 동네 대표해 구의회에 들어갈 구의원, 비례구의원까지 3명.
 
광역·특별시면 시청이란 행정조직을 이끌 시장, 그리고 몇개 동네를 묶은 지역을 대표해 시의회에 들어갈 시의원, 비례시의원까지 3명.
 
거기다 실제론 교육부보다 더 힘이 세다는 교육청을 이끌 교육감까지 이렇게 1인 7표입니다.
 
사실 우리동네 구청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도 많으시죠. 이해합니다.
 
아직 구청 예산이랄게 구조적인 이유로 넘 적다보니 그걸로 티 나기도 쉽지 않죠.
 
그래도 코로나 떠올려보세요. 왜 우리동네는 전화 한 통 안 오지. 옆 동네 산다는 누구는 바로 걱정하는 전화오고 라면이랑 햇반도 갖다 줬다는데.
 
왠지 관리 안 되는 동네, 보도블록도 삐뚤빼뚤한 동네, 주차단속도 이상하고 청소도 개판인 동네 기억나시죠?
 
광역지자체인 시나 도는 조금 더 큰 일을 해요. 박원순 전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찾동,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서울런 뭐 이런 식이죠.
 
대통령 한 명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 잘 운영할 사람 뽑는 선거. 그게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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