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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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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약집 살펴보니…"국정안정" 대 "민생우선"

국민의힘, 국정과제 발표서 빠졌던 GTX D,E,F 신설 공약 포함

2022-05-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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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6·1 지방선거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늠하는 풍향계다. 국민의힘은 새정부 출범 효과를 노리며 국정안정론과 함께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내세워 민심을 공략 중이다. 방점은 '경제'에 찍혔다. 민주당은 정부견제론과 함께 일꾼론으로 이에 대항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달리 방점은 복지 등 '민생'이다. 여야가 내놓은 공약집에도 이 같은 방향성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책공약집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을 새롭게’는 새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중앙정부와 발맞춰 지역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시민을 힘나게'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지난 5년 힘겨운 시간을 보낸 국민들을 위로하고, 일상의 활력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마저 교체하는 '변화'를 내세웠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은 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110대 국정과제 이행과 보조를 맞추는 격의 정책들 위주로 담겼다. 여당후보로서 중앙정부와 협력해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약을 경제-복지-안보-지방시대-산업 순으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나라엔 균형, 지역엔 인물'이라는 이름의 공약집을 내놨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견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또 인물(일꾼)을 앞세워 선거 구도상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김민석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임기 초반 선거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판단 두 가지가 동시에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나라와 지역을 종합해 담았다"고 말했다. 경제를 강조했던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민생 위주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약 배치 순서도 복지-경제-사회-안보·외교·정치 순이다.
 
 
20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1 지방선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충청·강원 지역을 위해 내놓은 공약들에서도 여야는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여야 모두 부동산정책을 앞세웠지만 방향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10만호 공급을 제시하는 등 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산세 완화와 취득세 경감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의 경우, 여야 모두 교통과 부동산을 주요 공약으로 배치했다. 특히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발표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E,F 노선 신설 공약이 포함됐다. 여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은 같았지만, 속도에선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신속' 제정이라고 표기했지만, 민주당은 '제정'이라고만 표기했다.
 
충청에 대해선 여야 모두 산업도시로의 육성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공약 방향은 충청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신산업 육성 외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김태흠 충남지사가 강조한 충청권 GTX-C노선 확장에 대한 언급은 이번 공약집에서 빠졌다. 민생을 강조한 민주당은 충북의 저출생 문제를 우선과제로 꼽고 신생아에 양육수당 70만원 지급과 충북형 돌범서비스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강원의 경우, 여야 모두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제정해 발전시킨다는 점은 같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각종 규제 철폐와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제특별자치도'를 공약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통해 '평화특별자치도'를 내세웠다. 폐광 지역에 대한 보상방식도 달랐다. 국민의힘은 폐광지역을 관광지구로 개편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살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폐광 및 접경지역을 각종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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