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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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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만취 운전' 교육부 수장, 자격 있나

2022-06-09 06:00

조회수 :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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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한 김인철 후보에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다. 만취 음주운전 전력, 논문 중복 게재에 이어 상습 표절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일반 교원들을 고려할 때 조용히 지나가긴 어려워 보인다. 올해부터 교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원들에 대해선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해놓고 정작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음주운전으로 박 후보자가 약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 끝에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 만취상태였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2.5배나 높은 수치다. 
 
검찰은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2년 9월 박 후보자에게 2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박 후보자의 판결문에 선고유예를 결정한 이유나 근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비슷한 사례 판결을 보면 박 후보자의 선고유예는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상습 표절했다는 의혹도 끊이질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자기 표절을 포함해 상습 표절 의혹까지 더해지며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공동저자로 발표한 한 논문은, 2005년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연구원 2명이 발표한 논문과 36%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인 논문 표절의 판단 기준은 15~20%다.
 
이쯤 되니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후보자를 추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도 제자 논문 짜깁기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는데 박 후보자도 비슷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가 여러 의혹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교육부 수장 자리는 지난달 9일 유은혜 전 부총리 겸 장관이 퇴임한 후 약 한달간 공석 중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가 산더미인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제라도 추천한 인물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해 공석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자리에 맞지 않는 후보를 안고 어영부영 시간을 끌었다간 혼란만 키울 뿐이다.
 
김지영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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