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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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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낮추면서 유동성 챙겨라? 은행권 골머리

당국, 시중은행 유동성 관리 주문

2022-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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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유동성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시중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는데, 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0.75%p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시중은행은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높이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LCR은 단기 유동성 지표로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 보유 비율을 말한다.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4월부터 LCR을 100%에서 85%로 완화한 바 있다. 은행들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지난 1분기말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LCR은 93.4%로 100%를 밑돌고 있다.
 
LCR 규제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인 정상화 수순에 돌입한다. 은행들이 LCR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은행채 발행이 대표적이다. 최근 기준금리 급등으로 금리 상승 곡선이 가팔라진 가운데 자금 조달을 확대해야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문제는 은행채 발행량이 늘면 금리가 오를 수 밖에 없고 이는 일반 대출금리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그 사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산출 근거가 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최근 4%를 돌파하며 1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처음 만나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으로 쉽게 돈을 버는 은행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근 시중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등 대출 금리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LCR 규제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증가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채를 다량 발행하면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나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에 영향을 주고 그만큼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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