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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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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오르는 이유

2022-06-21 16:42

조회수 :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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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 동반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가계부담 우려가 큽니다.
 
특히 치솟는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 이중고를 걱정하는 상황인데, 전기요금 인상은 왜 불가피하다는 걸까요.
 
국내 전역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의 대부분을 생산해 공급하는 한국전력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무려 7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발전 에너지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만큼 한전의 부담도 늘어난 겁니다.
 
공급망 불안에 따른 에너지원가 상승은 실제로 한전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지난 한해 한전의 적자 규모는 약 5조원, 올해 1분기 적자가 지난 한해 총 적자를 크게 앞지를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전은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게 전기요금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현재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한선이 분기별 3원, 연 5원으로 제한돼있다는 점입니다.
 
한전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제 에너지값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상하한선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당국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일 발표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미뤄진 이유입니다.
 
다만 역대 최악의 상황에 놓은 한전의 손실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전이 물가 상황을 의식해 6조원 규모의 재무개선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한전의 입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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