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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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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법인세 줄여도 0.02%만…고용 연관성도 낮아

(법인세 감면 실효성은①)"투자 유인 명분은 빈약한 논리"

2022-08-02 06:00

조회수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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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세율과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적용을 받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번에 세율 인하가 추진되는 3000억원 초과 구간에 포함되는 기업은 2020년 신고 기준으로 약 80개며, 이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약 83만8000개의 0.01%다.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내게 되는 흑자 법인 약 53만2000개를 기준으로 하면 0.02%에 해당한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국제 조세 경쟁을 고려하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는 명분은 대상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빈약한 논리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36.4%에 달하고 있으나, 법인세는 기업에 이익이 발생할 때 해당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법인세 인하 정책은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비치기 쉽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증감 대폭 변동…직원 수는 소폭 증가세
 
법인세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가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상장사 중 지난해 법인세를 많이 낸 상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용과 법인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항목 간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100개 기업의 법인세 흐름을 보면 높게는 전년보다 70% 넘게 늘어난 때도 있었지만, 50% 넘게 줄어드는 등 변동 폭이 컸다.
 
(그래픽=구선정 디자이너)
 
구체적으로 2017년 당시 100개 기업에서 낸 법인세 규모는 21조3916억원이었고, 2018년에는 29조2322억원으로 전년보다 36.7%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14조1768억원으로 51.5% 감소했다. 이후 2020년에는 18조3559억원으로 29.5%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1조8800억원으로 무려 73.7% 급증했다. 
 
이와 달리 100개 기업의 직원 수는 2017년 65만6148명, 2018년 67만2329명, 2019년 68만6904명, 2020년 69만1683명, 2021년 69만9977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기업의 고용 유지 인원은 인건비 수준과 미래의 기업 환경, 투자 계획 등 여러 복합 요인을 통해 결정하므로 1년 단위로 달라지는 법인세에 따라 직원 수를 늘리고 줄이려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또 "향후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에 법인세를 낮춰줄 경우 고용 증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으나, 그보다도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요인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MB정부 실패한 옛날 정책 재탕…낙수 효과 없다"
 
이번 정부 방안이 과거 정부 정책의 반복으로 대기업 감세를 통한 이른바 '낙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인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달 27일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란 토론회에서 "새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투자→성장→세수 증대'란 선순환과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이미 10여년 전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했으나, 실패로 귀결됐던 '옛날 정책'의 재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세율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예컨대 MB정부는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26조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했지만, 같은 기간 기업의 투자 규모는 약 23조원으로 직전 4년간(2005년~2008년)의 투자 총액(약 33조5000억원)보다 약 10조원 이상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처럼 MB정부에서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2009년 72조4000억원에서 2011년 165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2012년부터 오히려 매년 세수가 감소해 2014년에는 약 11조원의 결손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 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법인세는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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