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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미국 '반도체 법' 통과에 중국 "불공정 경쟁 유도"

바이든, 9일 '반도체 법' 통과

2022-08-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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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이 '반도체 법'을 통과시키자 중국 산업계에서 "불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10일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무역촉진회와 중국국제상회는 성명을 내고 "('반도체 법'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을 심화해 글로벌 경제 회복과 혁신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반도체 영역에서 지닌 미국의 우세를 강화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목하는 국가들'과 반도체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인 미국 현지 반도체 업체에 대한 거액의 보조금 지급, 반도체와 장비 제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중국 산업계는 "일부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법안의 발효와 시행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최적 배치와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며, 시장 법칙을 따르는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활동을 엄중하게 교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단체는 "(법에) 결연히 반대하며, 글로벌 업계가 손잡고 대응해 이법이 재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고 필요할 경우 강력한 조처를 취해 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법을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 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본토의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미국 본토에서 반도체를 생산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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