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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영상)턱 밑까지 차오른 사법리스크…이재명, 민생 행보에도 '불안'

부산 민심 다지기·'식사 정치'…대내외 활발한 행보

2022-09-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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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숨 가쁘게 대내외 활동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그간 우려했던 사법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앞으로 행보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2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을 찾으며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달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산으로 찾아 첫날 타운홀 미팅을 소화한 데 이어 둘째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부산 민심을 향해 "권역단위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에 1박2일 일정으로 당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은 데 이어 16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외부 활동뿐만 아니라 당내 소통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 5일 4선 이상 중진, 15일 3선 중진 의원, 19일 서울·인천 지역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식사정치'를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전북 김제시 김제농협 미곡창고를 찾아 도정된 쌀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1일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 등을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인물이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날에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성남FC에 후원금을 건넨 두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지난 19일 인천공항에서 쌍방울 계열사 전 대표이사 A씨를 붙잡아 이틀째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의 수임료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납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로부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가족들도 사법리스크 정면에 서 있다. 부인 김혜경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장남 동호씨는 불법도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각종 법적 의혹에 둘러싸인 형국이다.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경이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섰다. 황명선 대변인은 21일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는데 법을 집행할 검찰은 윤심 앞에만 서면 공정성을 잃는다"며 "법은 그대로인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권력에 따라 태도를 표변하니 참담하다"고 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전날 "'성남FC 광고비 의혹'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털어서 1년 전에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괜찮고 이재명 대표는 안 되느냐. 유독 성남FC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지으며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장 이 대표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여론도 절반을 넘지 않느냐"고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대선 이전부터 불거졌고 꼭 털고 가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막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바뀔 경우 비명계 등에서 충분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검찰 수사의 경우 정치적 부담은 따르겠지만 대표 자리는 보전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만약 추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당에서도 다른 선택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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