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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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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여야, 경제위기에 날선 공방…"문재인정부 재정방만" 대 "윤석열정부 무능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IRA·영빈관 신축 등 쟁점

2022-09-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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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위기 속 문제의 원인을 각각 문재인·윤석열정부에 화살을 돌리며 공방을 펼쳤다. 여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부터 신재생 에너지, 규제 개혁, 영빈관 신축 등 논란이 됐던 경제 정책 쟁점들을 꺼내 입장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한 국내 전기차 차별 논란을 꺼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얼굴을 붉혀서라도 우리 국익을 관철시킬 그런 의지를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갖고 있냐"고 지적하며 '정부 무능론'을 공략했다. 그는 "미국에서 IRA 법안이 통과될 때 정부는 무슨 일을 했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따졌다. 그러면서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 아니냐.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져 있고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일이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논의를 예상했다. 그는 "8월9일 대사관 산업부 담당관이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서 이야기했고, 주미경제공사는 국무부의 차관은 아니지만, 경제 담당을 하는 국무부 부차관보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그 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정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재정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역대 성장률을 보면 잠재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역대 가장 낮은 2.2% 성장을 보였다"며 "문재인정부는 410조원 이상 국가 부채를 늘려서 1000조 넘는 부채가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기업 규제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에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또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며 "태양광과 관련해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원칙 없이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서 RPS(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10%에서 25%로 급격히 조정하는 것 등에 따른 후유증이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야당은 설전을 벌였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 "총리님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솔직히 누가 지시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반적인 예산의 절차에 따라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철회를 지시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일단 그걸로 일단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요청했고,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640조 규모의 예산 내에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선 보고하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선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무유기'라며 김 의원이 질타하자 추 부총리는 "제가 직접 보고할게 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처리 절차를 거치면 될 것까지 직접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도 충돌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참으로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런 정부가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던 대통령실 이전에는 300억원을 더 가져다 썼다"며 "그것도 모자라 878억원을 더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산의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한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액에 따른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상품권을 사용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국세, 지방세로 다 들어온다.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사업 자체는 지자체에 한정되는 사업이다. 지자체 고유 사무니까 앞으로 여러 재원이 내려가니 스스로 판단하라는 취지"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 정부에서 국민세금, 빚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코로나19 때처럼 일시적인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고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며 "효과성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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