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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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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 전 대통령까지 정조준…서해 피격 놓고 여야 난타전(종합)

"감사원 감사가 정치탄압?" 대 "전직 대통령 낙인찍기"

2022-10-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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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선서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는 4일 감사원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명백한 전 정부 흠집내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정치탄압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원의 조사로 시작됐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정부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요구한 것을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며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24일 열렸던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옳겠다"며 "지금 국방위에서 의결해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왜 정치탄압인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감을 왜곡하는 것이며,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탄압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에서 공무원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시신이 불태워졌을 때 군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문 전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어떻게 보고했는지,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왜 정치탄압인가"라고 반박했다.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아가 "2020년 9월24일 오후 3시30분 북측 해역에서 고 이대준씨는 살아 있었지만, 이 분이 피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하기까지 6시간이 소요됐다. 이 기간 정부와 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이 기간 관련 자료에 대해 유족들이 공개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문재인정부는 항소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실기록물로 봉인했다. 이 자료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해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했다.
 
이에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전에 이미 국방위에서 정리가 됐던 문제로 다시 새롭게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은 지금 정국과 연결된다. 코너에 몰린 윤석열정부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 상황을 피해나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을 왜 못했느냐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감사원을 동원하면 국민이 볼 때 여당이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가.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맞받았다.
 
이후에도 김기현 의원은 "고 이대준씨가 처음 실종됐을 때 청와대에 서면 보고가 됐는데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나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례한 짓', '불쾌한 짓'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문 전 대통령 반응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는데 1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을 국방력 증진을 위해 쓰는 게 낫지, 국방부 관련 부대 이전에 써야 하느냐. 대통령실 이전이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애초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됐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설훈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온갖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전이 적절하다고 답한 국방부 장관을 보니 경악스럽다"며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라. 국방부 예산이 대통령실로 넘어가고 있는데 명백한 법 위반으로 나중에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있다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따져보면 이전과 무관한 계속사업 예산도 있다. 용산 공원을 개방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안 했더라도 이 비용들은 들어가게 돼 있다"며 "예를 들어 공원계획 수립과 관련해 임시 개방해야 하는 게 480억원이 든다. 이런 부분들까지 대통령실이 이전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국민에게 발표가 됐다"고 비용 계산이 부풀려졌음을 지적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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