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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유예…"독과점 우려"

화물·여객 경쟁 제한

2022-11-15 07:16

조회수 : 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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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영국 규제 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이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CMA는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CMA에 제출해야 한다. CMA는 오는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방안을 수용하거나 심층적인 2단계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CMA가 제안을 수용하면 합병이 승인되고, 문제가 있으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CMA는 1차 심사에서 양사의 합병으로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항공편의 소비자들 선택권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4만3676명의 승객이 런던에서 서울로 이동했고, 향후 수년 내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4만4021명이 런던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CMA는 합병 이후 한국으로 제품을 운송하거나 한국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운송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CMA는 여객과 화물 운송 이용자가 합병 이후에도 대체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MA 발표는 기업결합심사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영국 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심사 과정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국 당국과 세부적인 시정 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시정 조치를 확정해 제출하고,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이 영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요국 심사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영국은 임의신고국가이다. 반대로 영국 심사를 통과한다면 합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B787-9. (사진=대한항공)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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