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사업소 태양광 발전. (사진=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이트)
11월 초에 현 정부는 2030년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전 정부의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비중을 내립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비는`작년 87:13에서 2030년 60:40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태양광 업계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을 내비쳤습니다.
1차적으로 풍력이 늘어나는 것부터가 현실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인허가에 5년이 걸리는데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 태양광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전반적인 취지가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솎아내는 것이라서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땅이 좁은 한국은 대규모 부지도 별로 남지 않아 소규모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정책이 태양광을 억제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 이야기했던 이격거리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건물 벽면 태양광 활성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반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조여놓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당근을 던져준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정책이라는 게 100:0은 그렇게 잘 없습니다. 양면적, 복합적으로 정책을 구성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어떤 쪽으로 기울었는가 그 정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해봤을 때 당근이 있더라도 과연 태양광 때리기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의문을 품을 정도는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환경 보호에 필요하다는 차원을 점점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제품의 가치에 환경을 고려한지 세월이 오래되면서, 재생에너지는 경제성까지 점점 침식하는 흐름입니다.
환경과 경제 모두에 중요성이 커지는 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얼굴격이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될겁니다. 아무쪼록 재생에너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결과가 도출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