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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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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절대 불가' 외친 임이자 "안전운임제 갈등도 민주당 책임"

"노조 폭력과 폭언 바로잡겠다는 게 정부 생각"

2022-12-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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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환경법안심사 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에 관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애초에 3년 연장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폭력과 폭언, 비조합원들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선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2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 우리 사회가 점점 갈수록 대화와 타협은 전부 실종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단체행동부터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몰 연장 법안 등을 논의키로 했으나 협상의 진척은 없는 상태다. 현재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 참 안타깝다"며 "사실 문재인정부 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기로 하고 시행한 거 아니겠냐"며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화물연대 노조를 꼬집어 "소득은 올랐고 또 유류비도 오른 것도 사실"이라며 "그 부분들을 진솔하게 대화에 임하면 되는데 또 지금 강수를 두고 있지 않나. 파업 끝나고 바로 단식 들어갔다.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을 차근차근 해결해야지 계속 극단적 선택을 해서 했을 때는 정부가 대화하기 힘들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 단식 풀고 대화에 임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본다"며 대화를 요구했다.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에 애원도 해보고 읍소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라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기업은 기존의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다. 노동자들은 원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다. 기어이 민주당에서 노조법까지 같이 올려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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