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용윤신

반도체 세제혜택으로 발걸음 돌릴까

2023-01-03 19:04

조회수 : 2,27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정부가 세제개편안이 통과된지 불과 11일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달 중으로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한다는 것이죠.
 
앞서 국회 문턱을 넘은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높여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대만, 미국,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해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며 세제지원수준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도체 특위가 근거로 삼은 것은 대만의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25%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정안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안입니다. 대만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입니다. 25%로 높이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원 최소수준인 30%보다 낮습니다.
 
미국의 설비투자의 경우 복잡한 조건 하에 25%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0%포인트 추가지원해 현행 15~25%에서 25~35%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 대기업은 최소 25%의 세액공제를 받게돼 미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그룹 등이 이미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예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위해 국내로 발걸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 용윤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