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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영상)"참사에 국가 없었다"…여야, 컨트롤타워 등 핵심 쟁점마다 거센 공방전

국민의힘, 이임재 책임 소재 추궁 집중…민주당, 윗선 겨냥

2023-01-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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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앞줄 가운데) 경찰청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4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찰 실무라인을 정조준한 반면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을 겨냥하며 시각 차를 드러냈다. 여야의 대립 속에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하는 6일 2차 청문회로 미뤄졌다.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했다. 최대 쟁점인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생각은 판이하게 달랐다. 여당은 참사 관할 서장이었던 이 전 서장 책임을 중점적으로 꼬집는 데 시간을 들였다. 전주혜 의원은 "여러 분들의 잘못이 있지만, 이 중에 단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이 전 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형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라고 증언하는데 이것 자체가 위증"이라며 "오후 10시32분경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도 "이 전 서장은 이전에 '서울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사실관계를 따지자 김광호 청장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이 전 서장과 김 청장 사이에 누가 위증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가리켰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신년인사회 때 이태원참사의 고인에 대한 명복과 사과가 없었다는 게 이 정부가 이태원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 하는지 (그 태도를) 알 수 있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행안부 장관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참사에 국가가 없었다는 것이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것인데, 하급직만 구속·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주무 부처 주요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찰을 혼내신 다음에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먼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다"며 "정무적인 책임을 묻는 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저는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무적 책임이란 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정서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걸 묻는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에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무장관에게 배속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이 아닌 대통령실 등에 집중됐던 집회·시위 병력과 정부의 마약단속 수사 확대 관련 논란도 이어졌다. 야당은 이를 집중 공략했다. 천준호 의원은 김광호 청장을 향해 "서울경찰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미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너무 안일하게 파악했다"며 "시위 진압, 마약 단속을 우선시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광호(가운데) 서울경찰청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와중에 윤희근 청장은 참사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참사 당일 음주를 했냐는 조응천 의원 질의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인 토요일 휴일을 맞아 지인들과 충북 제천 월악산을 등산한 뒤 오후 11시께 인근 캠핑장 숙소에서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용혜인 이슈'로 들끓었다. 국민의원 의원들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9일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도중 자신들을 불법 촬영·녹음했다며 회의장을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용 의원은 "통상적인 기록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용 의원은 홍보목적이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용 의원의 보좌진이 기자를 가장해 다른 의원들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용 의원은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장을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용 의원은 "저와 동행하면서 의정활동 전반을 기록하는 보좌진이 있다. 제가 정회 후 회의장으로 돌아오는 동안 정회 이전부터를 통상적으로 기록했던 것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다만 자초지종을 떠나 이 사안으로 인해 2차 기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유족,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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