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이 대표를 향해 검찰은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는 의지인데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카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8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 10일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신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2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지 18일 만에 다시 검찰청에 나가는 겁니다.
설 연휴 반납한 이재명 '대장동 방어' 총력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8일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검찰이)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간 당과 자신의 사법 리스크 분리 대응을 요구한 비명(비이재명)계 요구를 어느 정도 따르는 결정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검찰 출석에 대비해 방어 전략을 짜는데 힘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면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데에도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번 1차 검찰 출석 후 6일이 지난 뒤인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4용지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직접 올리며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유력
앞으로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의해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4선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 자신의 칼럼에서 "검찰은 법리적으로 말이 되든 되지 않든 기소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모두 열거해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박범계(앞줄 가운데)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 및 언론·야당탄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궁지 몰린 민주당, 장외투쟁 카드 만지작
결국 기소 단계까지 검찰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로는 장외투쟁이 언급됩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검찰 수사 관련해 "오로지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검찰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성토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았고, 민주당이 더 강력히 싸워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퇴행과 국가위기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투쟁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번 이 대표의 1차 검찰 출석 직전에도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대치가 이어진다면 대외 여론전을 통해 지지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문재인정부 인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후 예산정국 등으로 인해 장외 여론전보다는 내부 싸움에 주력해왔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