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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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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부의…'여' 퇴장 속 '야' 단독 처리

본회의 의결…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2023-01-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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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재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이 같이 결정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하며 투표 직전 퇴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직회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찬반 투표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를 주저하며 쌀값 폭락을 장기간 방치했다"면서 "이에 농가들은 쌀값이 폭락했을 때 재정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시장격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쌀을 자동으로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66.5%가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 결국 쌀값은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다"면서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민주당은 언제까지나 국회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고 나라를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만을 위한 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느냐"며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는 절차적, 내용적, 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 모든 절차에서 날치기를 자행했다"면서 "특히 안건조정소위에서는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앞세워 또 한 번 꼼수로 국회법을 형해화시켰고,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형태는 국민이 부여한 법안심의권을 내다버린 직무 유기와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민주당 법안처럼 소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 가격의 5% 이상 하락 등 단편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의무화를 적용하는 경우, 시장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면서 "정책 의사 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법안 부의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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