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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이재명 "공공요금 인상, 서민 증세…정부 '무능·무책임·무대책'에 민생 풍전등화"

"정부여당, 별다른 대책없이 민생법안 처리 가로막아…정치파업"

2023-0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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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난방비·물가폭탄 윤정권이 해결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난방비 등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실질적으로 서민 증세”라며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그 정성과 열정의 10분의 1만 서민들에게 관심을 쏟아도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뿐 아니라 교통비, 전기·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인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이 풍전등화”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이해할 수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내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사실상 정치파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키며 1월 한 달을 낭비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실질적 대책들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과 일몰법을 처리를 거론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실질적 협의와 진척이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정부의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민생에 대한 실질적 대책 해결방안은 찾기 어렵고 국민을 ‘오징어게임’식 무한경쟁에 몰아넣겠다는 엄포만 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한·일 당국 간에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일본 측 주장을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애꿎은 국내 기업에 배상 책임을 넘기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은 모두발언에 앞서 ‘난방비·물가 폭탄, 윤 정권이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에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서가 가구당 20만원씩을 지원해준다면 에너지 파탄을 막고 시민들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 대표가 (경기)지사님 시절에 했던 방식인데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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