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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민주당 6년 만에 장외투쟁·이태원참사 100일…거세지는 대여투쟁

윤석열정부 규탄대회·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천공 청문회까지

2023-0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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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6년 만에 장외 투쟁을 벌인 민주당이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법' 추진, 무속인 천공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 강경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윤석열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5일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카드도 매만지며 '강한 야당' 이미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이어 "윤석열 검사정권 규탄"
 
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윤석열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3차 소환을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 성격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을 '야당탄압·조작수사'로 규정하고 대국민 호소전을 펼쳤습니다. 행사에 앞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하며 당세를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대표도 대회 이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 민주주의의 파란 물결, 동참해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전국을 휘감던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주권운동본부를 발족해 장외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타협이 아니라 투쟁으로 전면전에 나선 형국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 여부 결정
 
사실 보고대회는 대여투쟁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안 발의 관련한 당 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사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전날 의총에서 탄핵안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나눴지만, 참석하지 못한 의원이 많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말을 거치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장관 탄핵안 발의와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장관 탄핵안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해임건의안과 탄핵안 중 어느 안을 선택할 지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결국 해임건의안을 먼저 선택해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야당. 탄핵소추 의원 가능한 개정안 발의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의결이 된다 해도 탄핵소추 검사 역할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야당도 탄핵소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 문제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 추진 여부도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전방위적인 이 대표 수사와 달리 김 여사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안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특검 도입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밤샘 농성토론을 진행하는 등 여권에 동시다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관저 결정 의혹' 천공 청문회 증인석 세운다
 
본지가 지난 2일 단독 보도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용산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천공을 국회 국방위원회·운영위 차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해 천공을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한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강경투쟁, 협치, 조직 재정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검찰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투쟁밖에 없다"며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다고 해서 이기기는 힘들지만, 지지층이 결집하고 당내 반대 목소리가 잠잠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 어려운 경제 요인 등으로 인해 윤석열정부 지지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끌어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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