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해 달라는 서울시에 대해 "스스로 경영 진단을 해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 정부 경제 성적에 대해서는 "위기를 관리했다"며 자찬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지하철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가 넘어 전국에서 최고로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지자체다. 중앙 정부에서 빚을 더 내서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에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서울시가 운영하면서 쌓인 적자 부분은 스스로 경영 진단을 해보시라. 효율화할 부분, 원가를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인 빈곤율도 높다는 현실이 있다.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무임승차 허용 연령과 서울시의 적자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윤석열정부 9개월간의 경제 성적표를 내달라는 질의에 "수험자가 스스로 매기는 사람이 어디 있나.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경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국민 평가가 있다고 말하자 추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 지난해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위기관리를 하면서 2.6% 성장률과 세계 6위 수출을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로 초과 이익이 발생한 정유사를 상대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이 때로는 경기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다. 횡재세 도입을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 기업이 벌어들인 대로 누진적인 법인세를 내면 된다. 횡재세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지하철 적자 지원에 관한 질의에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