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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1월도 난방비 '폭탄', 커지는 원성…취약계층 두텁게 vs 중산층까지

"난방지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요구 커져

2023-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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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12월 고지서에 이어 1월 고지서가 속속 날아오면서 ‘난방비 폭탄’에 대한 원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집중하되, 중산층 지원은 힘들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묘수가 절실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최근 정부는 도시가스에 이어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 59만 2000원을 동일하게 지원해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1000억원과 기존 예산 8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전기·가스를 절약한 양만큼 다음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료 사용량이 많아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0%의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 7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며 30조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급을 중산층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책을 내놓은 가운데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전력계량기. (사진=뉴시스)
 
하지만 정부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추경을 편성은 힘들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스요금을 올려놓고 재정에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전체적 방향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중산층으로 확대하려면 재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급증하는건 바람직 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자가 가격 인상 스탭을 밟을 때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정책 변화에 있어 시민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용이란게 전체 납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세금이 누진적이지 않아 저소득층 취약계층도 상당한 부담을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부담하고 중산층이 혜택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공적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하는게 맞다"고 조언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산층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인상을 최소화 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격 반영에 있어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중산층을 다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측은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지난달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 나왔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등의 지원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토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21일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은 소상공인연합회,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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