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노동조합(노조)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건폭'이라고 지칭한 것도 '강성 기득권 이미지'를 노조에 덧씌우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반노조' 정서에만 기댄 채 노동개혁의 역주행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가 한미훈련 반대"…'색깔론'까지 제기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조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날 공개하지 않았던 국무회의 발언까지 공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노조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보수 정권의 적폐인 '색깔론'까지 들고나온 셈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만드는 좀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말까지 '노조와의 전쟁'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가운데 '노동개혁'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입니다. 모두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로, 결국 정치권이 균형을 잡고 절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연일 '노조 때리기'에 나서면서 정부가 재계의 편에 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조에 '기득권·불법세력' 프레임 덧씌우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조를 기득권 대상, 불법 세력으로 부각시키는 데 맞춰졌습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반노조 발언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파업의 이유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점은 역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노조에 대한 공세가 보다 노골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세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