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노동사회시민단체가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노동, 복지, 부동산 등 6개 분야에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윤석열정부의 퇴행 경고…레드카드 들며 구호 외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환경운동연합 등은 9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1년, 윤석열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정부의 퇴행을 경고하는 레드카드를 들고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공안 통치 중단하라”,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심화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회를 맡은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아직 (카드가) 완전히 빨간 건 아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될 때까지 우리의 이런 경고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레드카드를 들겠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마구 짓밟으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기득권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10년같은 10달을 지내면서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즈음해서는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연대활동을 할 것임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기자회견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력기관 관련, 조세재정 및 복지, 노동, 주거부동산, 한반도 평화, 기후 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레드카드 든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진 = 뉴시스)
검찰 공화국 탄생 우려…부자 감세와 공공부문 영리화도 문제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권력기관에 권한 집적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 문제가 1년간 구조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작년 5월 고위공직자 검증을 법무부가 담당하게 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 수사 기소권을 갖게 되어 대통령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검찰 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민주사회의 발전 경로를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자 감세 정책과 공공부문 영리화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공공의 책임을 줄이면서 재벌 부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법인세, 보유세 인하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안정 정책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재벌과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공공병원 민영화가 노후소득 보장이나 건강권 보장과 같은 정책 목표의 구현이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고 공공 분야에서 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주 69시간 확장은 저출산에도 악영향”…부동산 문제도 올바른 대책 세워야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시간을 64시간 또는 69시간까지 확장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필수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료와 돌봄, 교통과 에너지와 같은 영역에 대해 자본주의 수익 논리에 기초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국민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전면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깡통전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들한테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오히려 거품을 떠받들고 있다. 대출 규제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며, 깡통 전세 피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전세 대출을 막고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한미일 군사훈련규모 확장에 의한 무력 충돌 분위기 고조와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배상 책임 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향 조정과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개발 등이 정부의 미흡한 정책으로 지적됐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역사의 교훈 새겨야”
마무리에서는 민변의 조영선 변호사와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가 입장 발표문을 낭독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발표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정권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우리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