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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소멸하는 한국…혼인·출생률 '악화일로'

2023-03-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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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난데없이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안에 한국 인구는 현재의 6%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미래 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려가 현실화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합계출산율 감소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 위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OECD(2020년 기준)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1위인 이스라엘(2.9명)은 우리나라와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데다 혼인 자체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라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악화일로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0.4%(800건) 줄면서 1970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 10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3800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24만9000명에 그쳤지만 사망자는 37만2800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20년 사상 첫 자연 감소에 들어선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한국 걱정은 '이유 있는 걱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인구 붕괴는 문명사회의 최대 위협"이라며 "출산율이 사망률을 웃돌도록 뭔가 바뀌지 않는 한 이는 세상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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