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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한일 관계 개선" 자평…야당 "친일 넘어 숭일"

대통령실, 방일 성과 자료…"셔틀외교 등 성과"

2023-03-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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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일본과)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핵심 첨단기술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방일을 두고 ‘친일’ 논쟁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친일을 넘어 숭일’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에 대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를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언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한 것에 대해선 “신흥·핵심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도록 양국 간 후속 협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수출규제 등 비우호적 조치를 모두 조속히 철회하자고 뜻을 모은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동원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인 비우호 조치”라며 “한일관계의 본격적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뤄진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 간에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두고 여야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과거의 민주당과 현재의 민주당이 한일 관계에 대해 이토록 다른 시각을 가지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정치적”이라며 “이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 암흑의 과거에서 새로운 비전과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민주당이 ‘친일’이라고 비판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게이오대학을 방문해 연설하며 ‘오카쿠라텐신’을 거론한 점 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텐신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연설 중 인용한 오카쿠라텐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멸시론자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했던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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