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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여 '퇴짜'에 선거개혁 빨간불… 김진표 "반대 정치인, 내년 4월 엄중한 비판"

김진표, 선거제 개편안 관련 간담회…"국회 전원위서 개혁 완수"

2023-03-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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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작은 이익, 작은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도 개편을 방해하는 정치인·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고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여권의 돌연 '퇴짜'에 선거구제 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치권을 향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없다'고 못 박은 국민의힘은 이날 현행 300석을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원위 불참 시사김진표 "의원정수 확대 합의 아냐"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정책설명회에서 애초 5분으로 예정된 인사말 시간을 30분 넘게 초과하며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최근 의원 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부분만 주목을 끌고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안 포함 시 전원위원회 불참을 시사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안에)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보니 언론이 이것만 보도했다. 그러니 이 사안이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잘못 전달되는데 (의원 정수 확대안을 만든) 자문위원들도 실제 얘기할 때 얼마나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운지 잘 안다"며 "의원들이 결정했으면 이 내용을 안 넣었을 텐데 자문위원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주는 게 도리 아닌가. (본질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감이 있다"고 톤 다운에 나섰습니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소선거구제가 과다한 사표 발생, 양당 정치 폐해 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상대에 한 표만 이기면 당선돼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양대 정당이 생기는 게 불가피하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화가 이뤄진 12대부터 21대 선거까지 평균 사표 비율이 49.98%라는 점"이라며 "국민이 찍은 표의 반은 전혀 선거 결과에 안 나타난 것으로, 정치인들도 지지자들을 결집하면 되니 이런 행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국회 구성 출발부터 왜곡된 상태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행 유지 땐 위성정당 또 출현"법정시한 카운트다운 돌입
 
진영 정치와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도 꼬집었습니다. 김 의장은 "자기 지지자만 확보하고 일정 지지만을 확보하려는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가 십수 년간 나타나고 있다. 그 출발이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해 고쳐야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비례대표제 역시 자기 진영 이익을 위해 앞장서서 싸워줄 수 있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제 유지 땐 '위성정당 출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가운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2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가 추린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전원위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안건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벌이는 국회법상 제도를 말합니다. 김 의장은 이달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연 뒤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구상입니다.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내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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