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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7 일본 초청 성과?…"일본 들러리만 설 것"

"일본, G7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양국 갈등 문제로 한국 지속 압박"

2023-03-23 06:00

조회수 :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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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큰 성과’라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G7정상회의, 이명박·문재인도 초청…"반색할 일인가"
 
G7 정상회의 초청은 그 자체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역대 정권 중 처음 G7 정상회의에 처음 초청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당시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과 2021년 G7에 참석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G7 회원국에 포함시켜 확대 재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닌 초청 수준을 진행한 것이라, 윤석열정부만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제동원 문제까지 양보하면서 '굳이' 갈 필요 있나
 
윤석열정부가 G7에 초청되기 위해 무리하게 강제동원 해법을 추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일 과거사에 대한 역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버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과 국내 비판 여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해 얻어낼 만큼 현 정세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이 중요한 것이냐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가 5월 G7 초청을 염두에 두고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정상회담의 틀을 짠 게 아니냐는 의심이나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강제동원을 내주고 G7 참석을 얻는 정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G7 국가 공동 환영성명 발표를 유도하는 등 국제사회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때 후쿠시마 오염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을 끌어들여 국제사회 설득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일본에 가장 인접한 국가인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제대로 반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수 있다”며 “일본이 강제동원에서 한국의 굴복을 받아냈으니 앞으로도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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