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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한·일 정상회담 "성과가 맞냐"

2023-03-24 17:45

조회수 :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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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 이어진 성과들에 대해 '성과가 맞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 경제 협력 강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일제강점기 역사로부터 비롯된 갈등의 골이 깊은 국가입니다. 양국 간 매듭지어야 할 문제도 많은데요.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반일 감정이 큰 상황이죠.
 
특히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3개 품목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나섰고요. 우리나라는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WTO에 소송을 냈죠.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요.
 
단순히 국익을 생각하면 일본과의 대립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하면 자존심을 굽힐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한일 이번 정상회담 이후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정상화하고 상호 수출규제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머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 시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먼저 제외한 것은 일본인데, 우리나라가 먼저 푸는 것은 '굴종외교'아니냐는 지적인 것인데요.
 
실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 선을 그으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다 퍼주고 백기 투항했다'며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고요.
 
정부는 일본도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빈손외교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업부가 고시를 개정하면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내각을 거치는 보다 복잡한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산업계에서도 수출규제 품목을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되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국가 간 외교가 물론 자존심만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적당한 타협과 실리를 챙기는 태도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정부의 자화자찬처럼 뚜렷한 성과가 맞는지, 자존심도 버리고 실리도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는 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일본의 앞으로의 조치가 그 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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