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해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근거 없이 '가짜 뉴스' 프레임을 앞세워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방패막이 자처한 여당…근거 제시없이 "가짜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보에 대형 구멍이 뚫린 보안사고”라며 “문제는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는 건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보고서를 위조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이 그냥 위조됐다고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홍걸 의원도 “미국 법무부도 조사 중이라고 하고 사실확인이 다 안된 상태인데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 명백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유출된 문건에 등장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의 대화를 들며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의 대화 부분도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다른 나라도 해당하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는데 이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공세의 소재 삼는 나라가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김석기 간사는 “미국의 우방국 등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혼란을 주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서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정보전을 전개하려는 목적으로 벌인 일일 가능성은 없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마 위에 오른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화두가 됐습니다.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에 결함이 생겨 이번 도청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은 과거 군사시설이었던 만큼 보안에 취약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졸속 추진되면서 우려했던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며 “특히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된 점은 국회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 시설이었으며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 중에 있다”며 “김성한 전 실장도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고 대통령실도 명확한 입장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일각에서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기지가 있다며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며 “외교부가 있는 정부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 공관이 주한 미국대사관인데, 정부 부처 주변에 외국 공관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청에 취약하다는 견해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도청 의혹 중심 선 이문희…반차 내고 '불출석'
도청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이문희 전 비서관의 외통위 출석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 전 비서관의 출석 문제를 논의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정 간사는 “도·감청 당사자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에 부응하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이 본 상임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배석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간사는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로 모두가 선거제 개선과 관련해 논의하는 중요한 상황이지만, 현안 질의도 필요하기에 한 시간 정도 시간 내 하자고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며 “지금 와서 (이 전 비서관을) 불러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회의가 되겠느냐. 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 없이 바로 불러오는 경우가 없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