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장윤서

윤 대통령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하라"

"우리 전기차 타격 크지 않아…배터리는 수혜"

2023-04-18 20:06

조회수 : 10,17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경매 일정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준 강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등의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대책을 재가한 뒤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전세사기 대상 주택과 관련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각 기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는 경매 시스템상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서 경매 절차를 늦춰 임대인이 정부 지원책으로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의 IRA법 기준 강화 발표에도 불구, 한국산 전기차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이 기존 25종에서 16종으로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6종에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자동차 관련 대기업은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미 내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절반 이상이 북미산이어야 하고, 핵심 광물 40% 이상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돼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같은 날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렌트나 리스하는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요건을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7500달러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면서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그 결과 미국 내 현대차 판매가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용차 비중은 지난해 5%에서 올해 1분기 28%로 늘었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최 수석은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차가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라, IRA 하위 규정 강화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줄어든 것은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배터리 수출에서는 한국이 IRA 법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어제 발표된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 7개사 22개 모델 중 17개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한다”면서 “새롭게 규정된 요건들로 한국 배터리 3사에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 장윤서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