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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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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확실한 해법 있다

2023-04-20 16:00

조회수 :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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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리를 발표하는 검찰. 사진=연합뉴스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만 제대로 해줘도 사회가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에선 횡령 사건 등에 대한 내부고발을 할 때 횡령금액의 일부분을 떼서 제보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내부고발이 무서워 경영진이 대놓고 부정을 저지르는 일은 덜할 것 같네요.
 
비판기사를 쓰다보면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사회적인 관심과 혹은 조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의혹까지 제기하게 됩니다. 내부고발이 있으면 더욱 쉽겠지만 그런 행운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회사에서 잘리는 것은 물론 재취업도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인을 상대로 송사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데 보상이 약하니 누가 나서 고발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생업이 걸린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 기업은 부정을 저질러도 당당합니다. 내부 깊숙한 사정을 몰라서 그런지, 혹은 알면서도 내부고발은 없다고 자신하기 때문인지, 정말 부정은 없다고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혹을 제기하면 소설로 치부합니다.
 
그러다 드물지만 제보자로부터 내부 사정을 전해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정황증거들은 합리적인 근거들이었습니다. 왜냐면 국내 기업들의 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재벌집단이 있고 일가족이 승계를 하고 상속세를 내려면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정당한 방법으론 그 돈을 다 모으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사회 제도는 기업가정신이나 ESG경영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사실상 경영진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회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크고 확실한 보상이 효과적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기업들이 아무리 ESG를 강조하고 자체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설득해봐야 납득하기 어렵겠죠. 기업은 구조적 문제를 양심에 의거해서만 없다고 주장하니까요. 사회감시망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수준의 내부고발 보상이 마련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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