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네차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해 2월 2.5%에서 5월(2.4%). 8월(2.1%), 11월(1.7%), 올해 2월(1.6%), 이번 달(1.4%)까지 다섯차례 연속 하향 조정인데요.
경제성장률은 GDP가 전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GDP는 일정 기간동안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가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가 찍혀있는 성적표인 겁니다.
한국은행은 2월, 5월, 8월, 11월 등 1년에 네 차례 우리나라의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등을 각각 전망하고 이를 종합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망은 코로나19를 겪은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0.8%, 외환위기 1998년 -5.1%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장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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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교역량이 둔화했고 및 수출 회복이 더뎌지고 있어섭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미미해 반도체도 불황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심해선데요, 향후 5~10년 내엔 노후 빈곤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제성장률을 높일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에 이창용 총재는 노동, 연금, 교육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돈 풀어서 해결하라', '금리 낮춰서 해결하라'식의 재정·통화정책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란 강한 메시지도 냈습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이미 위기입니다. 이미 위기에 와 있는 현실이고 대응해 벗어나야 합니다.
근본적인 처방전을 내놓았으니 이젠 사회적으로 타협해 함께 헤쳐나갈 때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