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검찰에 자진출석했으나 조사 받지 못 하고 돌아섰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돌려보낼 걸 알면서도 출석한 게 확실해 보이므로 자진출두 '쇼'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본인이 지금 당 대표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렇다 할 역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의 주목을 이끌 용도로 자신출석이라는 액션을 취했다고 봅니다.
진짜 하고팠던 액션은 검찰을 향한 비판이었겠죠. 그는 역시나 A4 용지에 기자회견문을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요점은 "나보고 자진출두 쇼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야말로 정치쇼, 없는 증거를 쥐어 짜고 조작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그만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나 빨리 하라"며고 강조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는 '기우제'라는 행위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에 대한 우스개 소리로 많이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표현은 검찰이 '민주당을 옭아맬 수 있는 비'가 올 때까지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뜻입니다. 돈봉투 의혹 수사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사건으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파생됐으니까요.
이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잦아질수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것저것 뒤져본 다음 범죄 정황이 나오면 수사하고, 아니면 또 압수수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제동은 거는 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입법을 예고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입니다.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대부분 발부가 됐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귀찮은 과정이 생기고 또 계획했던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 반발이 상당합니다.
그러니 검찰은 '돈봉투' 수사를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압수수색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수사 결과로 보여줘야지요. 최근 돈봉투 수수 의원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에 출입기록을 요청했다가, 안되니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사례처럼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는 오명이 나오지 않도록요.
지난 4월29일 송 전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 개소한 정책연구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실로 검찰이 압수수색 중 가운데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