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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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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재명 2차 조사로 영장청구 가능?

조사 결과 관계 없이 영장 청구에 무게

2023-09-11 17:22

조회수 :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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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소환 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를 끝낸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소명 남아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지시·관여했는 지 따지기 위해 지난 9일 8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50쪽 가량의 질문지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대표는 대부분의 답변을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고 일부 진술만 2쪽 분량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후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신문 조서 열람 도중 본인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많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11시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서에 서명이 없어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날 조사는 조기 중단된 나머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규명에만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12일 기준 단식 13일차에 접어드는 이 대표가 언제든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 재조사 여부도 상관없을 듯
 
12일 조사가 마무리를 맺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백현동 의혹은 올해 1월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병합될 경우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추석 전에 결정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2차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1일과 25일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5일 표결이 이뤄집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이 심문 일정을 바로 잡게 되면 추석 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차 조사가 검찰 기준으로 미진하게 끝나더라도, 검찰이 기존 조사만으로 혐의 입증을 확신한다면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며 "오는 15일 대장동 첫 공판까지 겹쳤지만 단식이 지속된다면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 천막에 누워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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