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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이재명 영장청구 초읽기…민주당 '폭풍전야'

이르면 이번 주 두번째 구속영장…추석 전 체포안 표결 가능성

2023-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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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14일차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청 앞에 있던 단식 현장을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겼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취임 이후 6차례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은 재차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내부에선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계파 갈등도 여전했습니다.
 
추석 전 21·25일 체포안 표결 전망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를 대상으로는 두 번째 영장청구가 됩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병합,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앞선 첫 번째 영장청구 이후 국회에서 표결에 부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다음 주 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추석 연휴 전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최대 72시간 내 표결해야 합니다. 이달 본회의는 오는 21일과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21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의 입장은 지금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며 “당이 이 대표 소명을 믿지 않고 기소할 것을 전제로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정론에 ‘부결론’  고개…비명 일각 ‘부글부글’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당내 기류는 복잡한 양상입니다. 앞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는데요. 이에 체포동의안이 또 부결되는 결과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잇따랐죠. 그러나 이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비판하며 2주째 단식을 이어가면서,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오는 것 자체가 부조리한 정치 현실”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공격인데 왜 거기(법원)까지 가서 방어해야 되냐”며 “여기(국회)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시 청구될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이 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 당론으로도 부결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선 ‘방탄 정당’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당내 이견 등이 표출 안 되지만 여전히 (계파 갈등은) 잠복돼 있다”면서 “화합 분위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불가론에 대해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만약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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