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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추석민심 뒤흔들라"…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초긴장

9월 이재명 두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2023-09-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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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조응천 의원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명절 민심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할 여지가 충분해진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도 한층 커졌습니다. 
 
추석 밥상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금명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돼 표결까지 부쳐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2주 넘게 윤석열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추석 전 영장청구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 영장청구 시점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의 건강상태가 악화해 추가 조사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의료진 소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현실화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명절 기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선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그 여파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나온 ‘리얼미터’의 지난 3월 6일 여론조사(미디어트리뷴 의뢰, 2월27일∼3월3일)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이었던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표결 후 ‘수박 색출’, ‘반란표’ 논란 등 당내 내홍이 지지율 급락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에 대한 피로감 상승”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민주당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32%로 집계됐습니다. 8월 5주차 조사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7%를 기록한 후 직전 조사에서 34%로 올랐다가 다시 하락한 겁니다.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면이 지속하면 내년 총선을 치르기도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론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데에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의 스윙보터로 부상한 2030세대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심판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한 실망감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며 대안정당으로서 기능하지 못하자 표심이 길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들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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