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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암 환자 울리는 보험사·요양병원

2023-11-01 18:24

조회수 :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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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암환자들 사연을 연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사화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도 수두룩한데요. 암환자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요양병원의 행태로 이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보험사들과 분쟁 중인 암환자들 대부분은 요양병원 입원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에서 이뤄진 치료는 암직접치료라 볼 수 없다면서 부지급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요양병원 치료를 부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아, 결국 법원의 힘을 빌어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요양병원 치료를 곧장 부지급 근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조차 이어가기 힘든 암환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모두 이들의 편이 아닙니다. 보험사와 다투다 명운을 달리해,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군요.
 
이렇게 보험사의 횡포로 눈물짓는 암환자들을 또 울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가운데 암환자를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어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고, 대신 해당 치료를 받으면 환자에게 현금을 주겠다며 유혹한 것인데요. 이른바 '불법 페이백'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지, 업계 내에서 문제제기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오히려 이러한 불법 페이백 병원을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편법 페이백으로 강남 한 병원에서는 피해자들이 30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사무병원 운영과 사기 혐의로 영업허가 취소가 확정됐음에도, 폐쇄는 한참 후에 이뤄지면서 병원 폐쇄 당일에 8000만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 피해자는 총 119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암환자들이 불법 페이백으로 이득을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요양병원들이 불법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1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법적인 행태에 이용된 암환자들은 고가 비급여 치료 비용을 보험금으로 충당해야, 이 돈이 수입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러한 치료 비용은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치료비용 부담이 암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에 응하지 않은 암환자들도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법 페이백을 자행하는 요양병원 사례들 때문에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치료비용 문제를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량한 암환자들도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암환자는"일부의 일탈이 모든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요양병원과 결탁한 암환자들 사례가 논란이 될수록, 암환자들이 도매급으로 보험사기범이란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섭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과 결탁한 보험사기범이 있다면 당연히 배척해야 한다"며 "발본색원해야만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거절 행태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소재 한 요양병원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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