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허지은

포퓰리즘 금융정책 걱정된다

2023-11-10 17:27

조회수 : 2,51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총선 전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금융권 모든 인사가 총선과 연결돼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총선, 대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표밭 다지기' 입니다. 많은 이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거죠.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입니다.
 
대중 민주주의 사회에서 포퓰리즘은 가장 배척돼야 할 현상입니다. 대중 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중이 일부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이양한 형태입니다. 인기에만 의존한 포퓰리즘이 강화될수록 정책은 우민화할 우려가 큽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지금, 벌써부터 금융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매도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브리핑 일정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물론 공매도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습니다. 주가 거품을 막고 주가 조작을 억제한다는 이름 아래 허용돼 왔지만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간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공매도를 갑작스럽게 금지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핑계삼기도 했지만 이것도 설득력은 낮습니다. 금융당국 스스로 이 분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힌 바 있지요. 공매도 금지 소식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그야말로 폭등하며 주식시장은 요동쳤습니다. 거센 후폭풍을 예비하지 못한 탓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나오는 금융정책, 이뿐만이 아닙니다. DSR 규제도 어느날 갑자기 일었습니다.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정책 상품을 내놓자 은행들도 50년까지 주담대 만기를 늘려 팔았습니다. 곧이어 50대에 주담대를 받아 100세까지 만기가 이어진다는 개념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50년 만기 상품을 선보였던 정부는 갑자기 금융사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DSR 산정 규제에 만기 한도를 40년으로 제한한 겁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갓 내놓았던 보험사는 돌연 상품을 거둬들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민생금융'을 외치기 바쁩니다. 금융사에게 고금리와 예대마진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라는 압박으로 변모했습니다. 금융사가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 방안이 나온 것인지, 정부나 금융사가 떠든 만큼 몇천억 단위의 효과를 일으키는 방안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권의 볼멘소리,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들에게 문제를 가하면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굴까요. 금융권에 강한 칼날을 겨눈걸로 보이는 현 정부, 현 금융당국일 것입니다. 이번 금융당국 국정감사는 한 명의 금융당국 수장도 세우지 못한 역대급 맹탕 국감으로 남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허지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