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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도권 상실

2023-11-28 06:00

조회수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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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하우스에서 열린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가미카와 요코(왼쪽부터) 일본 외무상과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이후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한반도 위기는 고조됐고, 3국 외교장관의 만남은 주목됐습니다. 
 
이날 외교장관 회의는 정상들의 만남을 복원하기 위한 초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연내 3국 정상회의는 성사되지 못했고,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연초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늠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중일'. 우리 정부는 이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한일중'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외교 방점을 중국보다 일본에 뒀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정부에게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가미카와 와무상은 "일중한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20%를 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우리들의 존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구애와 달리 중국을 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윤석열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 물컵의 절반을 선제적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최근 위안부 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거듭 항의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 정부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 한중 공통의 이익이라고 설파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건설적 노력을 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한반도 안정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답변을 들을 수 없던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 5월 윤석열정부에게 밝힌 '4대 불가' 방침 중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라는 부분이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국 외교장관 회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반대로 기자회견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의가 한반도 상황의 현주소를 입증한 회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명 '코리아 패싱'이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윤석열정부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패싱해오며 한미일 3국 협력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했고, 중국은 한중관계 악화로 일정 역할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연초라도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중 관계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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