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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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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송정책

부처별로 산재한 미디어법제…과거나 지금이나 정권 입맛대로

2023-11-30 18:32

조회수 :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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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정권 입맛에 맞게 길 열어주고, 정작 손길 필요한 곳은 규제하는 식으로 만들었으니 이제와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미디어업계에 오래 근무한 관계자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방송정책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PTV, SO, MSO 등 지금의 유료방송시장 구조가 되기까지 수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업계에서 필요한 요구보다는 윗분들 입맛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방송산업을 둘러싼 법 개정에 속도가 안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부처별로 산재된 미디어 법제를 통합하려고 하지만 뚜렷한 주축 없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국조실에서 출범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최근 미디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는데, 예상보다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OTT가 영향력을 키우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경쟁력이 약화된 환경에서 규제를 다 풀어주자 정도의 원론적 얘기로 보여졌는데요. 개선 방안 발표 후 업계 관계자들의 토론에서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더 논의될 부분들이 있다 등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디어서비스 통합법 개정을 놓고 한 대학 교수는 "싹 다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장이 둔화된 유료방송업계, 기존 미디어 사업자와 20년이 넘은 방송법, 이들을 하나씩 고쳐서는 급격히 바뀌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규 미디어는 확산하고, 시장은 변하는데 미래를 보고 법안을 바꿔야지 기존 법에서 야금야금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융발위가 추진하는 미디어 콘텐츠 규제 개선안은 향후 국조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 또한 각 부처별로 일부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들어선 안되겠지요. 두 번의 공청회를 거치며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한 만큼 무조건 다 열어준다는 식의 기조보다 시시각각 바뀌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적용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지난4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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