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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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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대증원 빌미로 의료 민영화?

2024-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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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 민영화에도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이번 비대면 진료 허용에 가장 반색하는 건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이들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판단입니다.
 
전공의 업무중단 3일차인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에 따르면 진료 중개를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장악하고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중소 플랫폼 업체가 앞장서고 있지만, 이것이 제도화되면 삼성과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할 겁니다.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정부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왔습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은 “정부가 의료취약지, 휴일?야간진료, 응급실 진료 공백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건 취약한 공공성을 빌미로 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라며 “비대면 진료로는 응급·외상·수술·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실손보험을 팽창시키는 등 의료가 상업화되어 온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의료대란을 빌미로 이런 상업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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