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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년, 초라한 성적표…지난해보다 대중 수출 10.9% 감소

정부 "수출 급감에 완충 역할"…"FTA 효과 크지 않다" 분석도

2016-12-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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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20일 발효 1년을 맞이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급감하는 대중 수출의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중국 시장도 침체에 빠지면서 대중 수출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중 수출액은 11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1억원보다 10.9% 감소했다. 올해 들어 글로벌·중국 경제성장 둔화, 중간재 자급률 확대, 유가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10년 10.4%에서 지난해에는 6.9%로 떨어졌다.  유가 하락으로 대중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 제품은 단가가 절반으로 급감하는 품목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월 대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1.5%가 급감하며 시작했다. 2월들어 -13.0%, 3월에는 -12.2%로 감소폭이 조금씩 완화했지만 상반기에는 5월의 -9.1%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인 대중 수출은 지난달 전년보다 0.4% 증가하면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 같은 대중 수출 회복에 한·중 FTA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전체 대중 수출 감소폭(-10.9%)에 비해 한·중 FTA 혜택품목의 수출 감소폭(-4.0%)이 적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중 수출물량은 전년에 비해 11.4% 늘었고,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여전히 1위(10.5%)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과 섬유제품, 농산물이 지난해 대비 각각 24.9%, 17.1%,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도 1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7% 증가했다. 
 
FTA 수출활용률은 발효 직후인 지난해 12월 8.2%로 시작해 지난달에는 38.3%까지 올랐다.
 
대중 수입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4년 8.5%, 지난해 0.2%로 증가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4.8%로 감소를 나타냈다. 
 
특히 수입 증가에 따라 한국 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했던 공산품(-2.1%), 보일러(-49.0%), 귀금속(-5.5%) 등의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중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어 FTA 발효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양국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더욱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방송과 연예계 등에서 한류를 금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이는 수출 등 무역장벽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애초에 한·중 FTA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의 자유화율은 90.7%로 한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한·중 FTA의 효과는 다른 FTA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지난 9월 신고 기준 8.5% 증가했고, 중국 진출에 한·중 FTA를 활용하려는 투자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하지만 반도체와 공산품 등 기술 집약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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