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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파행 1년째…재개 전망도 '안갯속'

정부 "다음달부터 재개 노력"…노동계 "대선 때까진 의미 없어"

2017-01-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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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노동개혁 등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지도부 개편 이후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노정 간 대화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1월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반발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1년째 단절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6월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 7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위원들의 위원직 동반 사퇴까지 겹치면서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사회적기구들은 반년 넘도록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정 간 대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당사 자 간 신뢰라며 한국노총의 지도부 교체가 남아 있으니 다음달부터라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선 때까진 대화 노력을 하겠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 우리 입장에선 대선을 통해 노동 이슈들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정부가 힘을 잃은 지금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도 실행력이 안 나올 텐데, 집행부가 바뀐다고 해서 대화가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오는 24일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전면적인 집행부 개편은 다음달 대의원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송년간담회에서 정치권에 노동개혁 4법 중 근로기준법 우선 논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파견법 등 다른 법률 개정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다. 다만 여당 안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특별연장노동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임원들이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6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총회 본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연설 중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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