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12년 만의 산별노조 전환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의 적자를 드러낸 뒤 조선업 전체로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닥친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에 더욱 눈길이 갔다. 더욱이 정부가 조선사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10조원 투입을 결정하면서 구조조정 이슈는 기업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됐다. 그 중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은 노사협상이 필요한 인력감축이다. 국내 1위 조선사이자 세계 매출 기준으로도 1,2위를 다투는 현중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은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중 노조가 개별 교섭을 포기하고 산별노조에 들어가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노조와 산별노조는 각각 사측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핵심은 노조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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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 (사진=울산CBS 자료)
우선 현중의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자. 보수매체와 경제지들은 차분하게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구조조정에 빨간불 켜졌다” 식의 우려를 내비쳤다. (매체의 논조에 대한 의견은 상대적일 수 있다)
<동아> 현대重 노조 민주노총 복귀… 사업분할 빨간불
노조가 금속노조에 다시 가입하는 것은 사측의 구조조정에 대항할 투쟁 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최근 사측이 내년 4월까지 6개 사업부문별로 회사를 분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조도 쪼개지게 된 것이 노조 집행부가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한 결정적인 배경. 산별노조로 가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의 파업에도 동참해야 한다.
<한경> 현대중공업 노조, 민노총 재가입…분사·지주사 전환 '암초' 만나나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강경 투쟁에 나설 경우 현중이 계획하고 있는 분사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중은 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으로 경영 정상화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
<매경> 현대重 12년만에 금속노조 재가입
현중 노조 영향으로 조선 중소업체 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도미노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현중도 노사협상 과정에 금속노조가 개입하게 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노사관계가 꼬여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근로 조건과 무관한 상급단체 의견을 노사협상 안건으로 제시할 경우 노사관계는 더 경색될 전망.
진보지는 비교적 드라이하게 관련 내용을 전했다.
<한겨레> 현대중 노조 12년 만에 민주노총 복귀 결정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성명을 내어 “울산본부가 이제 6만명의 노동자를 직접 대표하고, 지역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로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조선산업 구조조정 분쇄를 위해 현대중 노조와 함께 연대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 현대중공업 노조 12년만에 금속노조 복귀…조합원 총투표 가결
현중 노조는 조합원 수가 1만5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노조다. 그 규모 덕에 민주노총 같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회사와의 협상에서 강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개별 노조만으로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밀린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졌다.
보수와 진보매체 보도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진보매체는 노조의 목소리를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거대 노조인 현중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대표성이 강화했고, 협상력도 커질 거라는 전망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아질수록 노조는 더 많은 노동자를 등에 업고 사측과 좀 더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
경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측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해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수주 절벽에 직면한 데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 적자가 드러나면서 구조조정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월말 기준으로는 17년 만에 일본에 수주잔량을 역전 당했다. 2008년 중국에 1위 자리를 빼앗긴 데 이어 2위 자리마저 일본에 내준 것이다. 석유 가격 상승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사들은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도 낮추면서 여전히 비관적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 현중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총 3000명의 직원을 감축했다. 창사 이래 처음 생산직에 대한 희망퇴직도 실시했다. 이사회에서는 회사를 6개로 쪼개는 방안을 의결했다. 매출 감소에 견디기 위해서는 성장기 수준의 생산능력을 줄이는 일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기업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현재 조선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중국과 일본의 추격으로 공급과잉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올해 유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부분적으로 수주량이 회복된다 해도 지난 수년간 호황에 맞춰 늘려놓은 생산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요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
여기서 생기는 의문. 노조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기업이 힘드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력감축을 무조건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이 비용부담으로 위기에 처하든 말든 임금 상승과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외칠 것인가? 둘다 왠지 께름칙하다.
본격적인 노조 얘기는 다음에 이어가야할 듯하다.(급 마무리) 이유는 글쓴이가 지쳤기 때문.(한번 날려먹었다...다음부턴 날려먹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