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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김영란법 개정? 부패 있어야 경제가 사는거냐”

새누리당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요청에 SNS 일침

2017-0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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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누리당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청에 대해 민생파탄을 김영란법에 책임 전가하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17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가진 내용을 담은 기사를 링크로 걸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부패’가 있어야 경제가 사는 것인가”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부터 우리나라를 ROTC(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총체적 부패공화국)라고 부르는말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오명을 씻겠다고 만든 것이 김영란법으로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축산농민이나 어민, 서민등 민생파탄을 김영란법에 원인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구더기 무서워 장을 안 담굴 것이 아니라 장도 담그면서 구더기도 없애는 창의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원순법에는 있지만 김영란법에는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보완해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 장치도 둬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청렴과 부패척결이야 말로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바라는 1순위”라며 “부패도 비용이며 청렴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마무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SNS 갈무리.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SNS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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